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출연월일 : 2021. 1. .
의안 번호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경제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전통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 제공을 하기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

○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함

2. 위탁대상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위 치	면적	주차면수	기위탁기간	기수탁자
용남시장 공영주차장	하정동 141	2,565㎡	70면	'17. 8. ~ '21. 1.	용남시장 상인회 (대표 김병철)

나. 주차장 운영계획

○ 운영시간

- 동절기(11~3월 : 08:00~18:00), 하절기(4~10월 : 08:00~19:00)

※ 운영시간 외 및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 개방

○ 주차요금

구분	30분미만	주차요금		1일 주차 요금	정기 주차 요금(월)
		30분	매10분 초과시
소형	무료	400	100	5,000	35,000
대형		500	200	6,000	45,000

※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책정

3. 위탁내용

가. 위탁기간 : 3년(2021. 2. 1. ~ 2024. 1. 31.)

나. 위탁업무

○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

○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

다. 위탁사용료 : 2,651,400원(연간)

○ 근    거

-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

○ 산출기준 : 점용면적(㎡)×해당 토지의 공시지가×25/1,000×점용기간(년)×운영일수×지수×80%감면

2,565㎡×539,000원×25/1,000×1년×252/365×5/9×0.2 = 2,651,400원

- '20년 개별공시지가 : 539,000원

- 운영일수 : 252일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- 지수 = 동·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(30분기준)/동지역 1회 주차요금(30분기준)
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% 감면

라. 수탁자 : 용남시장 상인회(수의계약)

○ 근    거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

-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

4. 금후계획

○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승인	: 2020. 1.

○ 용남시장 상인회와 주차장 운영·관리협약서 체결	: 2020. 2.

참고	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

○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감면 가능

○ 시장관리자 또는 시장 상인회에 위탁운영 가능

□ 「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

○ 상인조직 또는 상인 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차장 위탁 가능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○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

- 갱신기간은 5년 이내,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이상 갱신 가능

□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

○ 제3조 :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

○ 제6조 제1항 제2호 : 관리 수탁자의 자격 기준(상인회 가능)

○ 제6조 제3항 : 주차장 사용료 80% 감면

○ 제6조 제4~5항 : 위탁기간 및 위탁료 기준

□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 제5조

○ 제1항 : 시의회 동의

○ 제2항 :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사항